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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국가보안법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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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국가보안법 제5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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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5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상록
2
정평
1
아성
1
창조
1
한결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55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서울고등법원 2017. 6. 13. 선고 2017노23 판결
  [국가보안법위반(찬양·고무등)·국가보안법위반(회합·통신등)·국가보안법위반(편의제공)·국가보안법위반(자진지원·금품수수)][미간행]
   국가보안법위반
   국가보안법 국가정보원직원법 법원조직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2016년
2013년
4. 서울고등법원 2013. 2. 8. 선고 2012노805 판결
  [국가보안법위반(반국가단체의구성등)·국가보안법위반(간첩)·국가보안법위반(자진지원·금품수수)·국가보안법위반(특수잠입·탈출)·국가보안법위반(찬양·고무등)·국가보안법위반(회합·통신등)·국가보안법위반(편의제공)][미간행]
   국가보안법위반
   국가보안법 국가정보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법원조직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2012년
5. 대법원 2012. 10. 11. 선고 2012도7455 판결
  [국가보안법위반(특수잠입·탈출)·국가보안법위반(회합·통신등)·국가보안법위반(찬양·고무등)·국가보안법위반(자진지원·금품수수)·국가보안법위반(이적단체의구성등)][공2012하,1864]
   국가보안법위반
  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6. 서울고등법원 2012. 6. 8. 선고 2012노82 판결
  [국가보안법위반(특수잠입·탈출)·국가보안법위반(회합·통신등)·국가보안법위반(찬양·고무등)·국가보안법위반(자진지원·금품수수)·국가보안법위반(이적단체의구성등)][미간행]
   국가보안법위반
   국가보안법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통신비밀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

7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. 2. 23. 선고 2011고합1131,2011고합1143(병합),2011고합1144(병합),2011고합1145(병합),2011고합1146(병합) 판결
  [국가보안법위반(반국가단체의구성등)·국가보안법위반(간첩)·국가보안법위반(자진지원·금품수수)·국가보안법위반(특수잠입·탈출)·국가보안법위반(찬양·고무등)·국가보안법위반(회합·통신등)·국가보안법위반(편의제공)][미간행]
   국가보안법위반
   국가보안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1년
8. 광주고법 2011. 12. 22. 선고 2010재노6 판결
  [간첩·국가보안법위반·반공법위반] 상고[각공2012상,603]
   간첩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
  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 형사소송법

9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. 12. 22. 선고 2009고합731,2011고합348(병합) 판결
  [국가보안법위반(특수잠입·탈출)·국가보안법위반(회합·통신등)(피고인2에대하여일부공소취소)·국가보안법위반(찬양·고무등)·국가보안법위반(자진지원·금품수수)·국가보안법위반(이적단체의구성등)][미간행]
   국가보안법위반
  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10. 대법원 2011. 10. 13. 선고 2009도320 판결
  [국가보안법위반(자진지원·금품수수)·국가보안법위반(회합·통신등)·국가보안법위반(찬양·고무등)·군용항공기지법위반·군사시설보호법위반·해군기지법위반][미간행]
   국가보안법위반 군용항공기지법위반 군사시설보호법위반 해군기지법위반
   국가보안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시설보호법 군용항공기지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7년
11. 서울고등법원 2007. 8. 16. 선고 2007노929 판결
  [국가보안법위반(간첩)·국가보안법위반(잠입·탈출)·국가보안법위반(잠입·탈출)교사·국가보안법위반(찬양·고무등)·국가보안법위반(회합·통신등)·국가보안법위반(회합·통신등)교사·국가보안법위반(자진지원·금품수수)][미간행]
  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교사
   국가보안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3년
12. 대법원 2003. 6. 24. 선고 2000도5442 판결
  [국가보안법위반(간첩, 잠입·탈출, 찬양·고무등, 회합·통신등)][공2003.8.1.(183),1646]
   국가보안법위반
   국가보안법 형사소송법

2002년
1999년
14. 대법원 1999. 10. 8. 선고 99도2437 판결
  [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·국가보안법(찬양·고무등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·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][공1999.11.15.(94),2370]
 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국가보안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
  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형법

1997년
1996년
1995년
18. 대법원 1995. 9. 26. 선고 95도1624 판결
  [국가보안법위반][공1995.11.1.(1003),3559]
   국가보안법위반
   국가보안법 헌법

1994년
19. 대법원 1994. 5. 24. 선고 94도930 판결
  [국가보안법위반][공1994.7.1.(971),1872]
   국가보안법위반
   국가보안법 헌법 형법

20. 대법원 1994. 4. 15. 선고 94도126 판결
  [국가보안법위반][집42(1)형,670;공1994.6.1.(969),1556]
   국가보안법위반
   국가보안법

1993년
1992년
22. 대법원 1992. 10. 27. 선고 92도2068 판결
  [국가보안법위반][공1992.12.15.(934),3342]
   국가보안법위반
   국가보안법 헌법 형법

1991년
1990년
24. 대법원 1990. 11. 13. 선고 90도2088 판결
  [국가보안법위반,공문서변조,공문서위조][공1991.1.1.(887),141]
   국가보안법위반 공문서변조 공문서위조
   국가보안법

26. 대법원 1990. 9. 25. 선고 90도1586 판결
  [국가보안법위반][집38(3)형,353;공1990.11.15.(884),2229]
   국가보안법위반
   국가보안법 헌법 형사소송법

1985년
29. 대법원 1985. 12. 10. 선고 85도1367 전원합의체 판결
  [국가보안법위반][집33(3)형,705;공1986.2.1.(769),276]
   국가보안법위반
   국가보안법 반공법

30. 대법원 1985. 11. 12. 선고 85도1925 판결
  [반공법위반,국가보안법위반][집33(3)형,675;공1986.1.1.(767),80]
  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
   국가보안법 형사소송법

32. 대법원 1985. 1. 22. 선고 84도2323 판결
  [국가보안법위반ㆍ반공법위반][집33(1)형,405;공1985.3.15.(748) 388]
  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
  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

1984년
34. 대법원 1984. 10. 10. 선고 84도1796 판결
  [국가보안법위반ㆍ간첩][집32(4)형,551;공1984.12.1.(741)1826]
   국가보안법위반 간첩
   국가보안법 형법

35. 대법원 1984. 4. 10. 선고 84도286 판결
  [국가보안법위반ㆍ반공법위반][공1984.6.1.(729),868]
  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
   국가보안법 형사소송법

1982년
36. 대법원 1982. 7. 13. 선고 82도968 판결
  [간첩ㆍ반공법위반ㆍ국가보안법위반ㆍ구국가보안법위반][공1982.9.15.(688),770]
   간첩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구국가보안법위반
  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

1980년
37. 대법원 1980. 2. 12. 선고 78도90 판결
  [국가보안법위반][집28(1)형,7;공1980.4.1.(629),12635]
   국가보안법위반
   국가보안법

1977년
1976년
1975년
1974년
1972년
1971년
1970년
50. 대법원 1970. 2. 24. 선고 69도2384 판결
  [국가보안법위반,반공법위반,수산업법위반][집18(1)형,018]
  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수산업법위반
  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

1969년
51. 대법원 1969. 12. 9. 선고 69도1671 판결
  [반공법위반,국가보안법위반,수산업법위반][집17(4)형,024]
  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수산업법위반
  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

1967년
1966년
1962년
1961년
55. 대법원 1961. 5. 12. 선고 4294형상115 판결
  [간첩,국가보안법위반,간첩방조][집9형,053]
   간첩 국가보안법위반 간첩방조
   국가보안법 형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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